<2>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4) 공간
ㄱ. 의의 : 토지는 공간이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국가성립 기초이며 인간의 생활터전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지하공간과 공중공간까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 소유권
- 민법 제212조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인정한다.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통념이나 법의 허용범위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를 말한다.
- 토지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뉜다.
ㄷ. 부동산의 3차원 공간
-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으로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있다.
- 부동산의 공간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집합건물의 등장과 함께 중요해졌다.
-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 중심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중심이된다.
-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다.
<3>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1) 자산
ㄱ. 자산이란 토지, 건물, 금전 따위의 재산을 말한다. 다라서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사용, 수익, 처분 대상이된다.
ㄴ. 부동산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보유한다.
ㄷ. 부동산은 실물자산으로 인플레 발생시 구매력을 방어하는 기능을 한다.
(2) 자본
ㄱ. 자본이란 생산과정에서 가치 증식 목적으로 투하된 가치총액이며 토지 역시 자본이나 자본증식 수단으로 볼 수 있다.
ㄴ.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재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활동에서의 토지는 자연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
ㄷ. 생산자 입장에서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마찬가지 임대, 구입하는 재화이며 이는 자본에 속한다.
(3) 생산요소
ㄱ. 생산요소란 재화의 생산과정에 투입, 결합되는 경제자원을 말하며 토지는 자본, 노동과 더불어 3대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ㄴ. 토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4) 소비재
ㄱ. 소비재란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일상샐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말하고 부동산은 생산재이며 소비재이다.
ㄴ. 토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필수불가결한 생산요소일 뿐 아니라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다.
ㄷ. 위락용 토지나 아파트같은 주거용 토지는 간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역할을, 직접적으로는 소비재의 역할을 한다.
(5) 상품
ㄱ. 부동산은 상품도 된다. 부동산은 이미 전형적 상품이며 타 상품과 비교시 훨씬 비싼 가격이다.
ㄴ. 부동산 그 자체는 지표에 고정되어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나 거래대상은 '추상적인 부동산 권리'로서 유통되고 이것은 부동산과 화폐의 교환이며 소유권과 화폐의 교환형태로 나타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