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개념과분류 #법률적개념의부동산 #협의의부동산1 Part. 1 부동산학 총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민법상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 토지 ㄱ.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11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하고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여 대가를 얻고 이용시키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ㄴ.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제한 및 토지공개념 적용의 주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정착물 ㄱ. 일반적 정의 : 정착물이란 ..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