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개념과분류 #부동산의개념 #물리적개념의부동산 #경제적개념의부동산1 Part. 1 부동산학 총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4) 공간 ㄱ. 의의 : 토지는 공간이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국가성립 기초이며 인간의 생활터전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지하공간과 공중공간까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 소유권 - 민법 제212조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인정한다.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통념이나 법의 허용범위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를 말한다. - 토지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뉜다. ㄷ. 부동산의 3차원 공간 -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