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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동산학개론9

Part 1. 부동산학 총론 주택의 분류 (1) 주택의 의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2) 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ㄱ. 단독주택 ㄴ.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2022. 7. 8.
Part. 1 부동산학 총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2)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함.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며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이며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음. ex) 공장재단, 광업재단(광업권), 어업권, 입목, 선박(20톤 이상),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3)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함. (4) 동산과 부동산 ㄱ.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동산이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ㄴ. 우리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동산과 부동산 개념을 정의하고 .. 2022. 6. 30.
Part. 1 부동산학 총론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체계화한 것 - 물리적 개념(기술적 개념) : 자연, 환경, 위치, 공간 -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선박(20톤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준부동산 (2) 복합부동산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2022. 6. 28.
Part. 1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이념 1. 부동산학의 일반이념 (1) 부동산학의 일반이념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해당된다. (2) 미국 리얼터협회(NAR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윤리강령 서문에 의하면,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highest and best use)'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효율성(능률성)을,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widest distribution of land ownership)'이란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ㄱ. 효율성 - 경제적 원리로서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 최대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 - 효율성은 민간부문에서 중시되나 공공부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서 중요시된다. ㄴ. 형평성 - 형평성은 사회의 제세력이나 계층 중에..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