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 Part. 1 부동산학 총론 3장 부동산의 특성 토지는 일반경제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학자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부동산의 물리적 성격인 '자연적 특성'과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 본원적, 불변적 특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을 들 수 있다. 1. 부동성(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1) 의의 부동산은 물리적 의미에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토지를 구성하는 물리적 실체, 즉 토양, 광물 등은 이동될 수 있으나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이동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이 같은 성질을 부동성이라.. 2022. 7. 8. Part 1. 부동산학 총론 주택의 분류 (1) 주택의 의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2) 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ㄱ. 단독주택 ㄴ.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2022. 7. 8. Part. 1 부동산학 총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2)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함.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며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이며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음. ex) 공장재단, 광업재단(광업권), 어업권, 입목, 선박(20톤 이상),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3)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함. (4) 동산과 부동산 ㄱ.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동산이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ㄴ. 우리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동산과 부동산 개념을 정의하고 .. 2022. 6. 30. Part. 1 부동산학 총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민법상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 토지 ㄱ.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11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하고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여 대가를 얻고 이용시키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ㄴ.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제한 및 토지공개념 적용의 주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정착물 ㄱ. 일반적 정의 : 정착물이란 .. 2022. 6. 2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