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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동산학 총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4) 공간 ㄱ. 의의 : 토지는 공간이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국가성립 기초이며 인간의 생활터전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지하공간과 공중공간까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 소유권 - 민법 제212조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인정한다.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통념이나 법의 허용범위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를 말한다. - 토지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뉜다. ㄷ. 부동산의 3차원 공간 -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 2022. 6. 28.
Part. 1 부동산학 총론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체계화한 것 - 물리적 개념(기술적 개념) : 자연, 환경, 위치, 공간 -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선박(20톤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준부동산 (2) 복합부동산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2022. 6. 28.
Part. 1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이념 1. 부동산학의 일반이념 (1) 부동산학의 일반이념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해당된다. (2) 미국 리얼터협회(NAR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윤리강령 서문에 의하면,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highest and best use)'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효율성(능률성)을,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widest distribution of land ownership)'이란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ㄱ. 효율성 - 경제적 원리로서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 최대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 - 효율성은 민간부문에서 중시되나 공공부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서 중요시된다. ㄴ. 형평성 - 형평성은 사회의 제세력이나 계층 중에.. 2022. 6. 27.
Part.1 부동산학 총론 1장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본질 1.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 활동을 좋은 방향으로 전개해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 이론적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학의 정의나 개념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조주현 교수). (2)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에 대한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을 말한다(김영진 교수).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 부동산학의 연구목적은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것이다. 부동산활동의 원.. 2022. 6. 27.